중국軍部， 기업경영 손뗀다…밀수등 부작용 심각 중단지시

인민해방군이 앞으로 국방에만 전념하게 됐다.

장쩌민(江澤民)중국국가주석이 그동안 인민해방군 임무수행에 있어 암적 존재로 여겨져온 기업경영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장주석은 21, 22일 소집된 인민해방군 4총부(총정치부 총참모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합동회의에서 “군과 무장경찰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앞으로 군은 기업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장주석은 또 ‘밀수와의 전쟁’에 군이 전면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밀수관련 군 관계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군사위 주석의 자격으로 내린 이같은 지시는 군의 기업경영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인민해방군은 80년대 중반부터 무역 호텔경영 무기판매 금융투자 부동산개발 등 각 분야에 걸쳐 2만∼2만5천개의 기업체를 운영, 연간 수백억달러의 수익을 올려왔다.

군은 군인의 후생복지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기업경영을 해왔으나 실제로는 관련 군간부들이 특권을 이용, 정부의 경제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밀수 및 위조품 생산에 나서기도 했다.

장주석의 ‘군 기업경영 불가’방침에 따라 군이 경영해온 기업은 민영화되거나 민간인에게 위탁경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소식통들은 장주석의 군경영활동 중단조치는 지난해 가을 15차 당대표대회를 계기로 군을 확고히 장악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주룽지(朱鎔基)총리가 주도하는 일련의 경제개혁조치와 강력한 밀수근절 및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내수확대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