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참의원선거 참패］엔화－주가 동반하락 가속 우려

일본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는 일본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경기부양 정책이 유지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치공백에 따른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3일 일본의 주가가 한때 폭락하고 아시아 각국의 주가와 통화가치가 일제히 폭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으로 금융부실 정상화와 경기부양이라는 뼈대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야당은 자민당보다도 추가감세 등에 훨씬 적극적이어서 경기부양대책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인 정책운용’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시모토정권의 경제실정(失政)을 집중공격해 약진한 민주 공산당 등은 자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민당 집권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 대립으로 관련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시기 선택이 중요한 정책의 효과는 문제될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가교은행(브리지뱅크) 설립법안은 선거후 27일 첫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야당은 법안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세와 주민세율을 4조원 낮추는 항구(恒久)감세도 언제 실현될지 불투명하다. 야당은 감세규모를 6조엔 이상으로 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시오 지로(牛尾治朗)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13일 “가장 큰 문제는 선거결과로 정책이 혼란에 빠지고 필요한 조치가 지연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개혁과 경기회복 전망이 조속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엔화와 주가가 동반하락하는 ‘일본팔기’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13일 “이제 누가 일본을 이끌어갈지, 부실채권 정리방안이 과연 시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 경제불안의 심화를 우려했다.

하시모토의 실각과 이에 따른 정책혼선은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의 회생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권순활특파원〉kwon88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