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계 『단기외채 많이 쓰는 나라는 규제해야』

한국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단기 외채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나라를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국제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의 사례에서 보듯 신흥공업국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세계적으로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사한 사태를 미리 막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3일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 경제협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규제방안까지 제시하면서 각국이 단기외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특히 한국정부가 민간은행 및 기업들과 결탁해 단기외채 차입에 대한 제한을 서서히 완화함으로써 이번 사태에 원인제공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런 사정을 뻔히 들여다 보고 있는 구미각국의 은행들도 ‘남는 장사’를 하기 위해 모험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채권은행들을 공격했다.회의에 참석한 세계은행의 수석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와 IMF의 스탠리 피셔 수석 부총재는 각국별로 단기외채 규모의 상한선을 설정, 제한폭을 넘을 때는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을 중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채무국이 단기부채를 장기로 전환할 경우 벌금조로 금리를 대폭 인상하되 그 비율을 국제적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뉴욕〓이규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