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재정규모 축소… 방위비 ９천２백억엔 삭감

일본정부는 재정구조 개혁방침에 따라 96∼2000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예산 25조1천5백억엔 중 3.6%인 9천2백억엔 정도를 삭감키로 결정했다. 일정부는 이번주중 안전보장회의와 각의에서 이같은 방위예산삭감안을 정식 통과시킬 예정이다.이 삭감안에 따르면 당초 4조2천7백억엔으로 잡혀있던 이 기간의 첨단 전투장비 구입액 중 2천억엔을 우선 줄이게 되며 이에 따라 △90식 전차 6대(당초 구입계획은 96대) △F2 전투기 2대(〃 47대) △호위함 1척(〃 8척) 등이 줄어든다. 또 나머지 예산삭감은 시설정비 훈련비 등 후방경비에서 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일정부의 이같은 방위예산 삭감계획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 구조계획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위비도 동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됐으며 내년도 일 방위비는 올해와 비슷한 4조9천4백억엔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일미군 주둔경비 부담액도 전년보다 7% 가량 줄인 2천5백억엔으로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청은 또 자위대 장비를 민간부품으로 대체, 조달 가격을 낮춤으로써 예산절감에 대비키로 했다. 방위청은 현재 전투기나 함정 등 주요 장비를 제외한 수송용 트럭부품 등 약 2만여 군수품은 자위대용 「특수품」이 아닌 「범용품」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이밖에 대형 장비의 조달가격을 낮추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삭감 목표를 설정한다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일정부는 자위대의 조직 정비와 첨단장비 확충 등을 위해 지난 9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