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다음주 중 한국이 자금지원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조사반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IMF는 18일 35억달러를 2차로 지원하기에 앞서 조사반을 보내 한국이 고금리 유지 등 IMF와 약속한 정책기조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IMF는 이와 함께 재경원에 1,2명의 주재관을 상주시킬 방침이라고 재경원은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각각 1백억달러와 40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세계은행(IB
RD) 및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IBRD 및 ADB와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재경원 관계자는 『IMF자금지원 조건 이외에 추가로 상당히 많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요구, 협상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8일부터 시작된 이번 협상을 열흘 이내에 끝낼 방침이지만 두 기구는 1백40억달러 규모에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셉 스티글리츠 IBRD 수석부총재는 이번 협상의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르면 10일 방한할 예정이다.
그는 담배제조업 우편사업 등 외국인 직접투자제한 업종을 대폭 개방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IBRD와 ADB는 IMF와 달리 경제지표 환율 목표치 금융산업구조조정방안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주문을 내놓진 않지만 대신 자동차시장 추가개방과 담배 전기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