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규제」한국등 제외…개도국에 의무조항 면제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은 다음달 교토(京都)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난화가스 삭감목표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 환경장관들은 8일 도쿄(東京)에서 각료회의를 갖고 교토회의에서 채택할 의정서에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온난화가스 삭감목표 의무화조항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을 감안할 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의정서에 개도국의 삭감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따라 의정서에는 선진국에 대해서만 온난화가스 삭감목표를 의무화하고 『개도국은 가스 삭감에 협력해야 한다』는 표현을 삽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선진국들의 합의에 따라 선발개도국으로 지목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압력을 받아온 우리나라는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자체 계획에 따라 에너지절약,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독일은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보다 25%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EU는 지난달 본에서 열린 세계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2010년까지 EU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보다 15% 낮추되 회원국들간 배출량 삭감 목표에 차등을 두는 안을 마련했었다. 〈도쿄·본〓권순활·김상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