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對美무기의존율 ９４년이후 ９０％유지』…천용택의원

우리 군의 미국무기 의존율이 지난 92년 73%에서 94년이후 90%를유지하고 있어 대미의존이 군사적 부문뿐 아니라 경제적 부문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국회 국방위 소속 千容宅의원(국민회의)이 2일 주장했다. 千의원은 『지난 80년대말부터 정부는 냉전체제 붕괴와 북방 외교정책의 환경변화속에서 무기수입의 다변화를 추진, 92년엔 의존율을 73%까지 낮췄으나 현정부들어 90%대로 악화됐다』며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첨단기술 도입 및 축적과 무역수지 적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제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이같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미국의 동의건수와 동의율은 점점 낮아져 지난해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千의원에 따르면 미국기술을 도입해 생산한 방산물자의 제3국 수출에 대한 미국의 동의가 93년 7건, 94년 6건, 95년 2건으로 점점 줄어들어 지난해엔 한건도 없었으며 동의금액비율도 93년 2.45%, 94년 3.3%, 95년 0.03%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내 방산업체의 동의요청수도 92년 54건에서 지난해 1건으로 급감했다. 千의원은 『이는 미국의 동의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동의내용도 가격이 낮은 것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가 아예 수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방산물자 수출-입의 누적적자가 총 35억9천2백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