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통산 일문일답］『한국車 세계진출 견제 카드』

워싱턴을 방문중인 임창열(林昌烈)통상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에 대해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한 주원인은…. 『미정부가 미업계의 이익중심으로 움직인 결과다. 한미관계 전반으로 비춰 이번 결정이 미국의 국익에 반드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 시장의 개방뿐만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가 세계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것 같다. 미국은 한국시장을 개방시킴으로써 한국자동차의 세계진출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미국측의 보복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나. 『당장 보복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협상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정신에 위배된다』 ―우리측도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제소의 대상과 시기는 앞으로 부처간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 자체를 제소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고 난 후 그 보복조치를 제소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 보겠다』 ―WTO에 갈 경우 승산은 있는가. 『국제여론은 미국의 슈퍼 301조를 결코 지지하지 않고 있다. 힘이 없는 나라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쥐어박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동차 세제문제만 하더라도 세제개편문제가 외국과의 통상협상 대상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나. 『나라끼리 교역을 하다보면 통상마찰은 언제든지 있는 법이다. 우리는 WTO의 정신과 절차에 따라 모든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산 컬러TV만 하더라도 미국은 무려 13년째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WTO에 이 문제를 제소한 것이다. 미국은 요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WTO에 패널을 설치하자는 우리의 주장에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