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네임『골칫거리』…상거래등 혼란우려

인터넷 상거래를 앞두고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분쟁이 큰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도메인 네임은 「ibm.com」과 같이 기업명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해 인터넷웹사이트의 주소를 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지적 자산. 이미 널리 알려진 인터넷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유사한 주소의 웹사이트를 개설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도메인 네임은 nasa.gov. 그러나 nasa.com으로 접근하면 외설물이 화면에 뜬다. 이때문에 패스파인더호의 화성착륙 당시 인터넷을 통해 NASA와 접속을 시도했던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당황했고 NASA도 곤욕을 치렀다. 영국의 컴퓨터 판매업체인 프린스PLC는 미국의 테니스라켓 제조업체인 프린스사로부터 도메인네임 사용을 중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프린스PLC측은 자신들도 도메인 네임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 법정에까지 간 끝에 「기존 도메인 네임을 사용해도 좋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으나 문제점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도메인 네임 부여는 미국의 네트워크 솔루션사가 맡고 있다. 미국내 28개 정보통신기업들의 합의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네트워크 솔루션사는 같은 주소가 있는지 여부만을 점검, 겹치지 않는 도메인 네임을 부여하는 일만 하고 있을 뿐 통제권이나 조정권 등은 없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현재 도메인 네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고 이 문제를 관장하는 기관도 없어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기업간의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