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방위준비태세」도입…유사시 즉각대응

일본 정부는 군사적인 긴장 상태에 따라 자위대 부대 및 장비배치를 단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위준비태세」제도를 도입하고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 무기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키로했다고 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 등을 통한 양국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데 발맞춰 자위대가 유사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방위준비태세」란 긴장도에 따라 부대와 무기 배치를 달리하는 이른바 「데프콘(DEFCON·Defense Readiness Condition)」으로 불리는 것으로 미군은 현재 평시에서부터 전시직전까지 5단계로 나눠 이를 실시하고 있다. 일 정부는 현재 자위대법에는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방위출동과 그 준비단계만이 정해져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 관계부처가 광범위하게 참여해 일본유사와 주변유사로 나눠 「방위준비태세」제도에 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일 정부는 이와 함께 무기사용 등 규칙(ROE·Rules Of Engagement) 마련과 관련해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행동을 위해 필요한 쌍방의 규칙을 교환하고 「방위준비태세」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연계행동이 가능한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