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물가목표제 도입때 성장목표 동시도입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물가목표제를 도입할 경우 물가목표와 함께 성장목표도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19일 재정경제원이 입수한 IMF의 ‘물가목표제-이론과 정책연계’라는 보고서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앙은행이 물가목표 달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성장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면 신뢰도와 효율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성장의 기복이 심해져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물가목표와 함께 적정한 성장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물가목표를 지나치게 잡아 저성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물가상승의 압력을 유발시키지 않는 수준의 성장인 잠재성장을 성장목표로 설정해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도입국가들이 경기의 확장기에 이 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가 아직 한 경기순환기 전체로 검증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모든 도입국가들이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리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IMF는 또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스웨덴 핀란드 호주 스페인 등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제도시행 결과를 분석한 ‘물가목표제 시행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잘 발달된 금융제도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제도 ▲물가상승예측장치 등을 꼽았다. IMF는 제도시행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이 제도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