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재권보호관련 한국「감시대상국」으로 완화

韓美(한미)양국은 30일 외무부에서 제26차 통상실무협의회를 열고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측의 요구사항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측은 미무역대표부(USTR)가 지적(知的)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완화 조정했다고 통보했다. 미국측은 지난 92년이후 4년간 한국을 PWL로 묶어왔었다. 이에 대해 외무부측은 『이번 조치가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통상관계가 원만히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한국측은 한국산 컬러TV 및 반도체(D램)의 대미수출과 관련한 미국정부의 반덤핑조사를 조속히 종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측은 또 전경련 등 경제4단체가 추천한 기업인에 대한 비자인터뷰를 생략해줄 것과 미국주재 상사주재원 및 가족의 비자 유효기간과 체재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확답을 피하면서 노력해보겠다고만 밝혔다. 〈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