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디지털방송사업자 위성사용료 자율화계획

일본 우정성은 현재의 원가기준 요율결정 방식을 폐지함으로써 통신위성 사업자들이 디지털 방송사업자들에 부과하는 통신 사용료를 자유화할 계획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우정성은 대신 위성 사업자들이 디지털 방송사업자들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자유시장 원칙에 의거해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위성사용 부과료에 있어서 국내와 해외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우정성은 3월말에 공개할 예정인 정부의 규제 철폐안에 이같은 새로운 조치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일본의 2개 민간부문 위성사업자인 `JSS(일본위성시스팀)''SCC(우주통신)'는 디지털 방송사업자들에 송수신기 1대당 일년에 약 4억-6억엔의 사용료를 물리고 있으며 이는 가동비를 상회, 이익을 보장해주는 금액이다. 이들 위성사업자들은 이에앞서 전화에 대해서는 위성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원가기준 요율결정 방식을 폐지했다. 디지철 방송사업자들에 적용되는 위성 사용료가 자유화된다면 디지털 방송 부문의 시장을 확대시켜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한 가입비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