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軍 정치참여」허용…국방－안보위원회 창설

파키스탄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군부의 공개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새 국방 및 안보위원회(CDNS)를 창설했다. 이로써 이제까지 국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던 파키스탄 군부가 파키스탄 역사상 최초로 공개적으로 국가정책과 전반적인 안보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기관리내각의 이르샤드 하카니 공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CDNS는 국정운영시 경험있는 인사들로부터 사려깊은 충고를 얻고자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CDNS는 대통령과 총리 합참의장 육해공 참모총장 그리고 외무 재무 내무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하카니 장관은 다음달 3일 총선실시 후 새로이 출범하게 될 내각이 CDNS를 자유로이 없앨 수도 있다면서 CDNS가 자문기구의 성격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50년 파키스탄 역사에서 거의 반을 직접 정치에 가담해온 군부가 위기상황에서 CDNS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85년 군부출신인 지아 울 하크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군부의 정치적 역할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헌법개정을 강행, 대통령의 총리해임권을 획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