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정책 대전환…부실은행 「파산처리」

「東京〓李東官특파원」 일본 대장성은 21일 대규모 부실채권으로 경영부실 상태에 빠진 간사이(關西)지역의 지방은행 한와(阪和)은행에 대해 예금인출을 제외한 업무를 전면 중단토록 업무중지 명령을 내렸다. 일본 대장성이 은행에 대해 업무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전후(戰後) 처음있는 일. 더욱이 대장성은 한와은행의 채권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금융기관(브리지뱅크)을 설립해 청산절차를 밟은 뒤 이 은행을 파산, 해체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대장성의 방침은 그동안 은행이 부실에 빠지더라도 경영주체를 바꾸면서 존속시켜온 「호송선단」방식의 보호책에서 탈피, 적자생존의 경쟁체제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일본 금융산업의 재편이 앞으로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대장성측은 최근 검사결과 이 은행이 사실상 회수불능상태인 1천9백억엔 규모의 악성채권을 떠안고 있어 정상경영으로 돌아서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