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바제재법」 반대 합의…중남미 정상회담

칠레에서 이베로―아메리칸 정상회담을 개최중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2개 이베리아반도 국가와 21개 중남미 국가 지도자들은 11일 발표될 회담 폐막선언을 통해 미국의 쿠바제재법에 처음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키로 10일 합의했다. 23개국 정상들은 이날 개막된 제6차 연례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국제적 원칙에 위배되는 법의 적용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폐막선언문을 마련했다. 헬름스―버튼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쿠바 제재법은 지난 59년 쿠바 공산혁명 이후 쿠바정부에 압수된 자산을 이용해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쿠바에 대한 투자와 쿠바의 무역에 타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23개국의 이번 합의는 쿠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중남미 외교정책을 좌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의로 분석된다. 이베로―아메리칸 정상회담의 중남미측 사무총장 세사르 가비리아는 이번 합의에 대해 『쿠바를 초월한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목적은 중남미 민주주의의 보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폐막선언문안은 개인의 자유, 정기적 선거 실시, 정보의 완전 공개 등을 포함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인들」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