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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핫뉴스]일본 경단련,정부에 규제완화 요청

입력 1996-10-29 20:25업데이트 2009-09-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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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尹相參특파원」 일본 경단련(經團連)은 29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에게 규제완화 요청서를 제출, 내년 3월부터 추진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반영해주도록 요구했다. 일본재계가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각종 규제는 농업 운수 금융 증권 보험 등 17개 분야 6백99개 항목이다. 주된 내용은 △운수분야에서 차량검사제도 개정과 국내 항공의 참가제한 완화 △복지분야에서 영리법인에 의한 병원경영 △교육분야에서 커리큘럼 편성의 탄력성 보장 등이다. 또한 금융 증권 보험 분야에서는 각종 업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일본 정부는 내년말까지 규제완화계획을 마무리, 9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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