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료 65세→70세 높여 ‘버스 무임’ 비용 상쇄 추진

이르면 내년 ‘70세 이상 버스 무료’
연간 1000억 이상 추가 비용 예상
지하철 연령 높여 570억 충당 계획
기존 이용 65∼69세 반발 가능성
내달 대한노인회와 공청회 개최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고령층이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여 확보되는 운임 수입으로 버스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 무임승차 비용 연간 10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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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75명 가운데 69명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다. 고속·시외·광역버스는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병윤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은 어르신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 규정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시행을 위해서는 공청회와 예산 편성, 세부 지원 기준 마련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검토와 예산 편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사업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청회와 예산 편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를 공약한 만큼 조례 공포 가능성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오 시장은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과 만나 버스 무임승차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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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연 1000억 원이 넘는 재원 확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25만1989명이다. 시의회는 70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할 경우 연간 비용이 2027년 1047억 원, 2031년 12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비용만 5788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등 일부 고령층으로 한정할지, 월 최대 이용 횟수에 상한을 둘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도 선거 당시 월 14회 탑승까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버스 무임승차 도입은 서울이 처음은 아니다. 대구와 대전은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인천도 올해 하반기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지하철 무임 축소해 재원 충당

버스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는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65∼69세가 요금을 내면 신규 운임 수입이 발생해 버스 비용을 일부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축소되는 데 따른 반발이 관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은 “대중교통 이용 행태 분석 결과 고령층일수록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등 단거리 이동 위주로 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65세에서 69세는 서운하겠지만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녹여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도 버스 지원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570억 원의 추가 운임 수입이 발생한다. 연간 1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버스 지원 비용에는 크게 못 미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하철 적자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령층 이동권 보장과 미래 세대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