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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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2 ⓒ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중동 전쟁으로 급등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만큼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의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왔지만 재정 부담 확대와 유류 소비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과 석유 소비량,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차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도 언급했다. 그는 “피해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 취약 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경제 구조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위기가 방역 체계 개선과 바이오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도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와 혁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