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 담뱃값, 1만원 되나…술에도 부담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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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27.서울=뉴시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 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를 이런 내용의 ‘제6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했다.

종합계획에는 담배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9869원)으로 올리는 식이다.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현재 담배에만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주류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도 늘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도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지금 당장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류에도 부과하는 방안은 2021년 발표한 5차 계획에도 담겼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과 소비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