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5000쪽 세관마약 수사기록 생성…독립팀이 수사해야”

오는 14일 파견 종료 백해룡 수사 경과 자체 발표
백 “파견 종료되면 사건 기록 폐기될 위험 놓일 것”
파견 기간 셀프수사…공정성 논란 등 문제 소지도

백해룡 경정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서울=뉴시스

오는 14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백해룡 경정이 수사 경과에 대한 5000쪽의 자료를 자체적으로 발표하며 독립적인 수사로 마약 게이트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총 97쪽 분량의 ‘수사 사항 경과 보고’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파견 종료를 앞둔 심경, 수사자료를 공개하는 이유, 자신이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마약 밀수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약 24㎏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외압을 행사해 수사가 중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밀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과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백 경정은 이날 자료를 통해 “검찰과 관세청은 갖은 노력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덮었지만, 그 덮었던 흔적이 숨은 그림처럼 곳곳에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들을 면밀하게 분석했고 그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동부지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청구도 되지 못하고 접수단계에서 반송돼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5000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이 생성됐다”며 “만약 이대로 파견이 종료되면 이 사건기록은 갈 곳을 잃고 폐기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독립된 팀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하고 영장이 청구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참담한 마약 게이트 사건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실체는 드러내야 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사 자료를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선 “동부지검은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입국 과정을 면밀하게 살폈다고 거짓말하고 마약 게이트의 유일한 증거는 말레이시아 조직원 3명의 진술밖에 없다고 한다”며 “허위 날조한 거짓을 바로잡아 진실을 알리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고 했다.

다만 백 경정이 합수단에 파견돼 3개월 동안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동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백 경정 파견 당시 “백 경정 본인이 고발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셀프수사’ 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