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 “美 베네수 공습, 제국주의 침략…먼로주의 잘못된 적용”

“美 침략 논리 받아들이면 국제법 무력화, 정글의 법칙이 대체”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규칙 기반 질서 아닌 식민주의적 약탈”
“법집행으로 타국 지도자 끌어내기, 할리우드 작가도 상상하기 어려워”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4일 사설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 강제 구금은 주권 국가에 대한 명백한 무력 침략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 그리고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므로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번 군사 작전은 침략에 해당한다”며 “19세기의 ‘먼로 독트린’을 21세기의 무력과 강압의 교리로 위험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마약 퇴치’ 작전이라고 정당화하는 것은 신빙성도 정당성도 없으며 주권 국가에 대한 폭격이나 국가 원수 납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구실은 결코 될 수 없다고 신문은 밝혔다.

만약 이러한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강대국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구실로 어디든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부여받게 되어 국제법이 무력화되고 정글의 법칙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미국의 행위는 제국주의적 팽창, 오만한 자존심을 공격적으로 재확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조작된 혐의부터 군사 공격, 정권 교체에 이르기까지 이번 작전은 국가 약탈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폭군이 되었다는 노골적인 비판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역사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끝내는 것은 훨씬 어렵다는 것을 거듭 보여주었다”며 “진정한 대가는 장기적으로 지역 전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자신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아니라 식민주의적 약탈”이라며 “주권, 평등, 그리고 내정 불간섭 원칙을 수호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세계 안정의 근간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4일 사설에서 “법 집행 명분으로 주권 국가를 공격하고, 타국의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힘이 곧 정의라는 정글의 법칙을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목적 및 원칙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라는 논리라는 것이다.

신문은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 구금한 사건은 현행 국제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패권주의적 행태에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못해 효과적인 견제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