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트럼프의 韓핵잠 건조 지지, 역내 위협 대항할 집단 역량 진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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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가 3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가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요구 사항 및 도전 요소 등을 규명하고 다루기 위해 한미 양자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 관련해 지지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국의 핵잠 건조가 단순히 북한에 대응 목적일 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위협이 되는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른 중국 견제 수단의 하나로 핵잠을 부각한 것이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또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지역 전반에 걸친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 해양법을 지킬 것”이라며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통같은 확장억제(핵우산)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평화·안전 보장을 한미 동맹의 핵심 토대로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서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협력하는 사례로 ‘조선’ 분야를 콕 집어 거론했다. 앞서 한미가 무역협상에 따라 1500억 달러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우리는 핵심 분야, 즉 조선·에너지·반도체·제약·핵심 광물·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 등에서 한국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이 투자를 위해 “(한국이) 임시 비자를 통해 전문가들을 보내 우리의 위대한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 정밀 제조 작업을 운영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미국은 철통같은 확장억제 약속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재확인했다”면서 “양측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향한 공조를 강조했으며, 억제는 외교와 결합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 동맹은 미래 지향적이고 전략적·포괄적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