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車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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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기존 25%에서 15%로 소급 인하한다는 내용이 3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앞서 1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관보는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및 무역대표부(USTR) 명의로 게시됐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대로 한국산 승용차·경트럭 및 차량용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15%로 인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지난달 1일 이후 미국에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반입된 한국산 물품 등에도 15%의 관세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소급 인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의 조건이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가 이뤄진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인하 및 소급 적용 등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