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비상걸린 中, 33년만에 콘돔에 부가세 부과한다

중국 안후이성 푸양의 한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정부가 급감하는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콘돔을 비롯한 피임기구 및 피임약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약 30년 만에 출산 억제 정책에서 방향을 튼 것이다.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최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대해 내년 1월부터 13%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당초 해당 품목들은 중국 정부가 엄격한 ‘한 자녀 정책’을 장려했던 1993년 면세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보육 서비스(보육원·유치원 등)와 결혼 관련 서비스 등을 면세 대상으로 지정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출생아 수 제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954만 명으로 10년 전 대비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유와인구연구소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이를 성인(만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3만8000위안(약 1억1180만 원)이다. 청년층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고용 시장 속에서 이 같은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또한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일부 청년은 결혼과 육아보다 자신의 경제적 안정과 커리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장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여기어 더불어 피임 관련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피임뿐 아니라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률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0.37명에서 8.41명으로 늘었다. 대부분은 피임 없는 성관계로 인한 감염이다.

현지 누리꾼들도 이번 조치가 계획하지 않은 임신 가능성뿐 아니라 HIV 감염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