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 가짜 담화 작성자 자수…무관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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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 주식투자 세금 인상 등 내용이 담긴 ‘허위 대국민 담화문’을 온라인에 올린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피의자가 1일 오후 12시 30분경 자수했다면서 사이버수사대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온라인상에서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 개미’를 겨냥해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

가짜 담화문에서 피의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해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등의 말로 경제 위기 상황을 먼저 강조했다.

이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등의 허위 정보를 담았다.

서울경찰청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대통령실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이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들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 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과 영상 등을 무단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한다.

이에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