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밤 1년, 어둠은 걷히지 않았다

尹 등 23명 불법계엄 혐의 기소
취임 반년 때부터 비상대권 거론
계엄 진짜 이유-체포조 등 규명 필요
與, 추가 특검 구성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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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헌정 질서가 유린됐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국격 추락까지 불러온 ‘그날’의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계엄을 선포한 동기와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여부 등이 규명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어서다.

지난 1년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군과 경찰 수뇌부 등 23명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차례로 기소됐다.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계엄을 기획하고 총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전현직 군 장성 등 간부 15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4명과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 3명도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 조치’를 거론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내게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뒀던 지난해 3월 말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군 간부들과 식사하면서 최소 9차례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 뉴스1

하지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상황에 준해야 발동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 차원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자, 국면을 전환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법조계는 “헌정 파괴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계엄과 관련해 남아 있는 의혹은 한 치의 빈틈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말이면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 특검을 구성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오전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국가 권력의 중대한 일탈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같은 헌정 유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3회에 걸쳐 ‘계엄 1년’을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