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거제 민생지원금, 지역경제 마중물 될 것”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정부와 별도로 추진… 1인 10만 원
시의회서 두 차례 부결 끝 조례 통과… 기업 공동 상생기금 조성 구상도

28일 경남 거제시청 집무실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도중 “청년들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메우면서 조선 업황과 지역 경기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거제시 제공

“시민들과 한 약속을 드디어 지킬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59)은 지난달 28일 거제시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난달 24일부터 지급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4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 시장의 ‘1호 공약’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지급과 별도로 추진된 것으로, 거제시는 시의회 여야의 극한 대립 속 두 차례 부결을 딛고 삼수 끝에 9월 조례를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달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시민(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포함)에게는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복지 대상자에게는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변 시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듯,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소비쿠폰 효과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시장이 1호 공약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한 것은 그만큼 거제 지역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으로 조선 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와는 온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변 시장은 “과거 조선업 호황기에는 내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돼 주거·자동차 구매 등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인재가 지역을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조선 업황과 지역 경기 간 괴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외국인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외국인 중심 구조와 원·하청 이중 구조는 저임금에서 비롯된 만큼 임금과 처우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시와 두 조선소 등 세 주체가 매년 각 100억 원씩 5년간 공동 출연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를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과 내국인 채용 인센티브 지급 등에 활용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양대 조선소에 구체적인 출연 금액과 사용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기업 측이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 일운면 출신인 변 시장은 서울대 체육교육과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민선 7기 제9대 거제시장을 지냈다. 2022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으며, 전임 박종우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올해 4월 재선거가 치러졌고 이 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