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 수사도 엄격 판단”

크게보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3/뉴스1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수사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공직 활력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1~6월)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 8월 감사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감사 폐지를 공식화했다. 정책감사는 부처의 정책을 감사원이 감사하는 제도로 공무원의 신기술 도입, 대민 서비스 개선, 신산업 분야 지원 등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강 실장은 “이를 통해 공직사회 만연한 감사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직권남용 수사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법무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검찰의 이와 관련한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중앙부처의 당직 제도를 개편해 내년 4월부터 당직실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 원을 절약하고 ‘당직 후 휴무’가 없어져 공직 사회 전체에 356만 근무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공무원 포상을 1인당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2배 확대키로 했다. 군 초급간부 기본급도 6.6% 올려 군 하사 1년 차 보수를 올해 267만 원에서 2027년까지 3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또 공무원 인사 제도에 전문성을 고려한 ‘전문성 트랙’을 시설하기로 했다. 민관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사 교류도 확대·개방하고 실적 중심의 승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100일 안에 오늘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해 재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