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출연 전원책, 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역할 제한적 일것 예측

썰전에 출연 중인 보수주의자 전원책 변호사는 14일 방송에서 3당의 의석수와 관련해 20대 국회는 무생물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썰전’에 출연 중인 보수주의자 전원책 변호사가 4·13 총선 결과와 관련해 “20대 국회는 당분간 무생물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14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18대 국회는 동물국회, 19대 국회는 식물국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가 이렇게 예측한 것은 어느 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국민의당과 힘을 합쳐도 180석이 안 되기 때문.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안건을 본회의에 자동 회부할 수 있다. 이 요건이 180석이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20대 국회에 대해 “바위 300개 갖다 놓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생길 거다. 비싼 세금으로 무생물국회를 당분간 구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