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중복 참여 막아야” PP승인 계획안 첫 공청회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기본계획안 1차 공청회에서 동아일보를 비롯한 예비사업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 기본계획안 첫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은 종편과 보도 PP에 중복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사업자 선정 방식, 적정 사업자 수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 종편 사업자 “사업자 선정 방식 중요”

김차수 동아일보 방송사업본부장은 “광고시장 규모 등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너무 많은 사업자를 승인할 경우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기본계획안은 과락 기준을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비교평가를 선택하더라도 절대평가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제시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은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가점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자본금 규모에 단순 비례해서 점수를 주는 방식의 평가는 과도한 자본금 유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 자본금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므로 자본금이 많을수록 점수를 더 주되 초과액이 늘어날수록 가중치를 줄여 사실상 일정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주 한국경제 기획조정실장은 “사업자를 2, 3개 선정하면 지상파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리그에서 생존경쟁을 하게 된다. 적정 사업자는 1개가 적당하다”며 “사업자를 많이 선정하면 저품질 콘텐츠를 생산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종원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기획팀장은 “종편 성공은 자본금의 규모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주주의 과거 영업실적과 재무능력 등을 판단해서 계량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한 컨소시엄에 5% 이상 참여한 주주가 다른 컨소시엄에 지분을 2, 3, 5% 갖고 있는 것은 경쟁적인 환경에서 맞지 않으므로 전혀 참여하지 못하도록 출자를 금지하는 방식의 배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길 중앙일보 방송본부장은 “종편 때문에 신문이, 신문 때문에 종편이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종편은 신문과 재무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3000억 원의 최소 납입자본금으로 4, 5%의 시청률을 달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자본금이 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길 매일경제TV 종편추진본부 사무국장은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금지에 따라 매경이 종편을 포기했다는 소문까지 나온다”며 “방송사업에 신규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중복 소유 금지는 여러 법률 자문 결과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 보도채널 사업자 “순차 선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차수 동아일보 방송사업본부장은 종편 PP와 보도 PP 선정 시기에 대해 “순차적으로 선정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연내 선정이라는 방통위 방침과도 거리가 있다”며 “정부가 보도 PP 예비사업자들의 견해를 존중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보도채널 예비사업자들은 김 본부장의 의견에 일제히 동의했다.

정병일 CBS 매체정책부장은 “종편과 보도 PP를 순차로 한다면 종편 탈락사에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일간신문 중심으로 여론 독과점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용 연합뉴스 미디어전략팀장은 “사업자 수는 1개가 적정하고 선정 방식은 비교평가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그 이상 사업자를 늘리면 저널리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혁 서울신문STV 대표는 “보도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데 콘텐츠 논리가 개입하면 시청률 경쟁을 불러오고 선정적 자극적 흥미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영봉 머니투데이 경영기획실장은 “출연금은 채널 안착 단계까지는 최소 출연금을 정하고 안착 기간을 유예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광섭 이토마토 보도국 산업부장은 “보도채널은 종편처럼 큰 사업이 아니므로 다양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절대평가로 가고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승인해서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헤럴드미디어 방송추진위 기획실장은 “사업자 수는 1개가 적정하다고 본다”며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보도채널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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