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나라살림 적자 36.6조 ‘9.5조↓’…세수 늘어 5년 만에 최소

소득세 5.9조·법인세 3.2조·부가세 4.7조↑…총수입 41.3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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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4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개선됐다. 국세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6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5000억 원 줄어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272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38.9%로 지난해보다 2.9%포인트(p)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국세수입은 164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 9000억 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3조 1000억 원으로 7조 9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85조 2000억 원으로 11조 5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 증가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이 고르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5조 9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3조 2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으로 3조 1000억 원,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영향으로 6000억 원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말 누계 기준 총지출은 285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37.9%를 기록했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13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18조 원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9조 5000억 원 개선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확장재정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9년 이후 4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4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8조 2000억 원 증가한 132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이 53조 5000억 원 증가한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1조 4000억 원 감소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조 9000억 원으로 경쟁입찰 기준 발행 규모는 18조 원이었다. 1~5월 국고채 발행량은 107조 원으로 연간 총발행한도 225조 7000억 원의 47.8% 수준이다.

5월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금리 상승과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3년물 기말 금리는 3.731%, 10년물은 4.068%로 전월(3.595%, 3.923%)보다 높아졌다.

5월 국고채 조달금리는 3.87%로 전월(3.50%)보다 0.37%p 상승했고 응찰률은 233%를 기록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10조 2000억 원 증가한 323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