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진흥원 전환’ 개정안은 졸속 입법” 반대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애인기업차별철폐연대 공동성명 발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장애인기업차별철폐연대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진흥원 전환’ 개정안이 졸속 입법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논란은 2025년 하반기 국회 여야 일부 의원실이 현행 센터 운영 구조를 새로운 ‘진흥원’ 체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양 단체는 “센터를 진흥원 체제로 바꾸는 것이나 발의 전 운영 주체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어떠한 공식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면서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채 추진된 입법 과정은 그 자체로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가 진흥원 체제로 전환될 경우 현재 민간 자율성에 기반한 운영 방식이 정부 통제 방식으로 전면 교체되며, 이 과정에서 기관장 임명권을 특정 부처나 정치권이 장악할 경우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장애인기업차별철폐연대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와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양 단체는 “통상적인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검토와 공청회 등 복수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추진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정황이 있어 국회 차원의 자체 감사와 정당성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양 단체는 이번 개정 추진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배제 경위를 해명할 것과 장애인 기업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