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소비가 많은 과일, 빵 가격 상승률은 40%에 육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먹거리 물가 상승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회도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은 2020년 9월 대비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6.2%)을 6.7%포인트 웃돌았다.
과일(35.2%)과 우유, 치즈 및 계란(30.7%) 등은 5년 전보다 가격이 30% 넘게 치솟았다. 빵(38.5%), 케이크(31.7%), 떡(25.8%), 라면(25.3%) 등이 크게 오르며 빵 및 곡물(28.0%) 가격도 급등했다. 과자, 빙과류 및 당류 역시 27.8% 올랐다. 고춧가루, 참깨 등 기타 식료품(21.4%), 육류(21.1%), 어류 및 수산(20.0%)은 먹거리 물가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지만 20%대 상승 폭을 보였다.
비주류 음료 중에는 커피, 차 및 코코아 가격이 38.2% 급등했고 생수, 청량음료,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도 22.7% 올랐다.
지난 5년간 식료품 외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음식 및 숙박이 24.8%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 중 외식 비용을 뜻하는 음식 서비스 상승률은 25.1%에 달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그대로 외식비에 반영된 영향이다.
샴푸, 치약, 목욕료 등이 포함된 기타 상품 및 서비스도 24.1% 올랐다. 세제같이 살림에 필요한 물품 등으로 구성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물가는 19.4%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고물가에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다”며 “고삐를 놔주면 담합,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사실상 ‘시장 실패’라고 진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역할을 강조한 공정위도 식품업계의 독과점 구조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달 중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의 설탕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심사보고서 발송)에 나선다. 돼지고기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목우촌, 도드람, CJ피드앤케어 등 6개 육가공업체 조사도 마무리 단계다.
설탕과 함께 빵값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원재료 가격 담합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계란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내·국제 가격 차이가 큰 밀가루 가격은 집중 모니터링해 관련 혐의가 포착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위험이 있는 경우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가격 조정 명령’이나 독점 기업을 강제로 쪼개는 ‘기업 분할’을 이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해당 제도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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