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 펑크?…연이은 감세정책에 나라곳간 ‘흔들’

세법 개정에 올해 세수 5383억원 감소 전망…법인세 4217억원↓
근로소득세 완화·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감세정책 잇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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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법 개정으로 5300억 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감세 정책이 잇따르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가 연이어 줄면서 세수 부족이 발생한 데 이어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 세수는 538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법인세가 4217억 원 줄어들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한도 상향으로 886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736억 원, 관세 감면으로 167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3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에는 56조 4000억 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도 흔들리면서 기업 실적 둔화가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전년 대비 3%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이어졌던 증가세가 멈췄다. 자동차 수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관세 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우리나라가 1%대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인세 등 주요 세수 항목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진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세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탓에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 경제 성장률 전망이 더욱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과 정부는 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을 밝히면서 세수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 완화를,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각각 제안했다.

근로소득세 완화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180만 원으로 상향하면 세수가 약 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배우자 상속금액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개인이 상속받는 유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인당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세수가 약 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 교수는 “현재 적자 재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면 경기 침체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세수 확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