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0조원대 ‘세수펑크’…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뉴스1

재추계 전망치 29.6조 대비 1조원 안팎 높은 수준
부가세 환급액 증가에 정치적 불확실성 맞물린 탓

다음 주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이 예정된 가운데, 지난해에도 전년에 이어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1조원 가량 더 늘면서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로 연말 세입은 줄고, 부가세 환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 원을 다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발표한 전망치(29조 6000억)보다 1조 원 안팎 많은 수준이다. 2023년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세목별로는 반도체 설비투자 등의 증가로 예상보다 컸던 부가가치세 환급이 결손을 키웠다.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액이 늘면서 지난해 1~11월 부가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조 3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부가세 수입이 전년보다 7조 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면서 올해 부가세 환급액이 6000억~7000억 원 정도 늘었다”며 “남은 12월 실적이 얼마나 만회하느냐에 따라 그만큼을 재추계 전망치에 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실적이 예상에 부합한다면 세수 결손 규모가 29조 6000억 원에 7000억 원을 더한 30조 30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란 의미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한 내수와 수입 위축도 지난해 세입 결손 규모를 예상보다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제와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돼 가계 및 기업이 지출을 줄이면 12월 세수 실적에 즉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p)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이자, 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다.

실제 과거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던 분기에는 민간 소비가 주춤했다.

또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수입 기업이 지출을 줄였을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분위기가 뒤숭숭하지 않았냐”며 “”며 “경제가 불안하면 현금을 확보해 두려는 심리가 작용해 납부하기로 한 세금 신고분을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연간 세수 결손액이 재추계 전망치보단 다소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