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버는 30세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현재가치로 월 80만 원에 불과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1.5 뉴스1

올해 30세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가 돼 받을 연금액이 현재가치 기준으로 80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월급 300만 원을 받는 1995년생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는 2060년 받게 될 월 수령액은 304만 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현재의 보험료율(내는 돈) 9%와 소득대체율(받는 돈) 40%가 유지되고, 가입 기간은 26년으로 가정해 수령액을 계산한 것이다. 올해 기준 41.5%인 노령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게 돼 있다.

다만 304만 원에 임금상승률 3.77%를 반영하면 현재가치 기준으로는 80만2000원에 불과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1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1000원, 평균적인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192만1000원이었다. 현 30세의 기대 연금소득은 노후 최소 생활비의 58.9%에 불과한 것이다. 1995년생은 75세인 2070년 월 370만6000원, 85세엔 451만7000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가치로는 각각 67만5000원과 56만9000원으로 실질 가치가 더 떨어진다.

현재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쪽에선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하기 위해선 최소 생활비 수준까진 수령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 의원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3일 국회 국민연금 공청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득대체율을 높일 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절대 빈곤선에 있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리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연동하는 것) 도입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에 부정적이다. 대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