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미국 대선發 불확실성…대외 동향 주시”

대외경제장관회의…“첨단기술 유출 처벌 규정 신설”
“체코 원전 등 56건 MOU, 수출·수주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경제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관계부처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과 함께 정상외교(체코·필리핀·싱가포르) 경제 분야 후속조치 추진방안, 한-조지아 EPA 협상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고도화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양해각서(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