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결손 ‘10조’…정부 “규모 더 커지면 재추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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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동안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결손이 가시화한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재추계 결과 발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17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이 3월과 4월, 5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세수 실적을 악화한 주원인이 됐다.

지난달 법인세 수입은 2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분납액이 이번 달에도 낮은 건 고금리 영향”이라며 “우리나라는 대출을 받아서까지 낼 정도로 세금을 잘 내는 편인데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1000억 원 줄어든 6조 6000억 원이었다. 취업자 수 및 임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주택 거래량 상승에 따라 양도세도 늘었으나, 종합소득세가 1년 전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국내분 환급이 감소했으나 환율 효과로 인한 수입분 증가로 2000억원 늘어난 2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는 종합부동산세 1조 원(-4000억 원), 증권거래세 4000억 원(-1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9000억 원(+1000억 원) 등이었다.

올 1~6월 누계 국세수입은168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5.6%)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5.9%로 지난해 결산안(51.9%) 대비 6%포인트(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52.6%)과 비교하면 6.7%p 낮은 수치다.

다만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예산안 진도율(44.6%)과 비교하면 1.3%p 높다.

1~6월 걷힌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 1000억 원 줄어든 30조 7000억 원이었다.

소득세는 2조 원 증가한 58조 1000억 원이었으며, 부가세는 5조 6000억 원 늘어난 41조 3000억 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세수가 많이 좋아져서 크게 어렵지 않다 싶으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손 규모가 크다면 지난해처럼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상황을 계속 보고 있지만 아직 확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