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경제여건 등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 탄력 조정”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16. 뉴스1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에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입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147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8조9000억 원 줄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5.3%포인트(p) 감소한 41.4%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다.

강 청장은 “향후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또한 강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이번 호우피해 납세자와같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해외 진출기업 등 우리 경제주체들의 세무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은 높이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불편부당하면서도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온라인 플랫폼 탈세, 역외탈세 등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특히 지능적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또 “인공지능(AI) 국세 상담을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여 전화 응답률과 직원 업무 효율을 동시에 제고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빅데이터 AI에 기반해 이뤄지는 디지털 이상의 과학 세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 본연의 역할인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줄이고 현장 인력도 재배치하겠다”며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확인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