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나라살림 52.2조 적자…국가채무 6조 증가한 1105.5조

ⓒ News1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0월까지 52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고채 발행 및 상환 영향으로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약 6조원 증가한 1105조5000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10월 총수입은 49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조2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국세수입이 305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4000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2조7000억원 줄어든 22조6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들이 모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세외수입은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이자수입 등이 늘었으나 한국은행의 잉여금이 줄어들면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한은은 매년 외화 보유고 관리를 통해 당기순이익 흑자가 나면 일정 부분을 법정 적립금으로 쌓고, 나머지를 임의적립금 또는 정부 세입으로 관리한다.

반면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6조2000억원), 법정부담금(1조1000억원) 등에서 늘어 전년보다 8조원 증가한 164조5000억원이었다.

이로써 3분기 총수입 진도율은 78.7%를 기록했다. 지난해 결산 진도율과 비교해 8.3%포인트(p) 낮은 수치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13.6%p 내린 76.2%로, 세외수입 진도율은 8.3%p 오른 90.6%로 각각 집계됐다.
.
올해 1~10월 총지출은 50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조8000억원 줄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지출이 28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금 부문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9조2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78.7%로 지난해 10월 결산과 비교해 6.4%p 하락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 News1 DB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32조6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4조1000억원 각각 개선됐다.

총수입이 줄었으나 총지출도 함께 줄면서 재정수지가 지난해보단 개선된 셈이다.

10월 말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전월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난 1105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에서 발행(154조8000억원)이 상환(80조8000억원)을 앞서며 74조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다만 주택채(-1조4000억원) 등은 감소하면서 전년 말 대비 국가채무는 72조1000억원 순증했다.

지난 11월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는 6조9000억원이었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61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인 167조8000억원의 96.4% 수준을 보였다.

11월 조달금리는 전월(4.07%)보다 하락한 3.87%였다. 이는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 여파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11월 말 기준 221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1000억원 늘었다. 10월에 이은 2개월 연속 순유입이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1.8%로 8월(21.1%)·9월(21.3%)·10월(21.6%)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10월 말 기준 218조6000억원이었고,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1.6%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