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50억으로”…개미들, 다시 집회 나선다

"이달안에 이뤄져야, 시장 혼란 피해"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도 함께 요구

정부와 정치권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완화를 검토하자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집회에 나선다. 이달말까지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즉각 상향하고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와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오후 5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약 30~40분간 집회 후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해 오후 7시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대주주 요건 50억원으로 즉각 상향 ▲공매도 전산시스템 즉각 구축 ▲담보비율 130% 통일 ▲상환기간 90일 통일 및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시장조성자와 LP 공매도 금지 ▲일본과 같이 대차 대주시장 통합 ▲공매도 총량제 실시(시총 2% 범위) ▲개인투자자 보호 TF팀 운영 ▲전 증권사 불법 공매도 조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낸다. 한투연은 지난 2000년 기준 대주주 요건 금액이 100억원이었으나 대주주 요건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세계 모든 국가 중 10억원에 대주주가 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4억원으로 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100억 원은 대통령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이므로 약속 이행 차원에서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요건 즉각 상향을 요구하는 이유는 매년 연말에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12월28일) 전날 개인투자자들은 1조5000억원 가량 순매도했다.

이에 늦어도 이달말 대주주 요건 완화가 마무리 돼야 시장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투연은 “연말에 몰리는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불필요한 주가 하락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모든 개인투자자들의 재산 손실이 발생한다”며 “매도 매수가 반복돼 장기투자 문화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투연은 대주주 요건 상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다고 제기했다.

정의정 대표는 “주식시장에 고액자산가를 포함한 매수 자금이 몰리게 해 지수 상승을 이끄는, 주식시장 활성화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미국처럼 장기 우상향하는 시스템으로의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국민연금 투자자산 증가로 연금 고갈을 늦추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