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전폭지원 약속한 원희룡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타워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1.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타 과정을 오래 끌지 않고 사전 준비를 미리 해놓고 바로 통과시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1일 서울시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미래세대를 위한 산업군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기업의 노력과 혁신도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최적의 입지를 공급해주는 것들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첫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중 7곳의 지자체와 입주희망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지자체는 기업 지원 방안 등을 소개했다.

원 장관은 “발표를 위한 발표, 실적만 채우는 발표는 안된다”며 지자체와 입주 기업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심사 과정이 길지 않도록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단순히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적의 사업 내용을 찾아나가는 의미로 신속 예타 절차를 전반적으로 도입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활용해 입주 희망 기업에 대한 자문 등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지원단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정과제) 후속조치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한 조직으로, 절차 간소화·규제개선 발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원 장관은 “오랜 세월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가지 규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산단 계획에 반영하는 데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지원과 경청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