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개편, 부 대물림 반감 여전…사회적 공감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유산취득세 개편 연구용역 먼저 진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이에 대한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너무 과도하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니 부의 대물림에 대한 세제개편의 반감이 여전히 한 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부분을 진행하다가 아직 우리 사회적 여건이 (상속세 개편을) 받아들일 태세가 좀 덜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연구 용역을 하고 난 후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현재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