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내년 R&D예산 1174억 줄어”

[구멍난 핵심기술 보호]
출연연 박사후연구원 감원 우려에
과기장관 “인건비-예산 확충 검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1174억 원가량 삭감됐다고 5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등 1200여 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중심대학의 총장들과 만나 진화에 나섰다.

박 의원은 25개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수행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사업 198개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19%(1174억 원) 감소한 5148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이날 밝혔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 육성하겠다며 지난해 선정한 기술이다.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소, 양자, 차세대통신, 우주항공·해양 등 12개다.

기술분야별로는 첨단로봇(―34%), 이차전지(―29%), 인공지능(―28%) 등의 순으로 감액률이 높았다. 박 의원은 “대부분 과학기술 R&D는 단기적 성과 도출보다는 긴 호흡의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선언하고도 정작 과기부 산하 연구원의 연구비를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기정통부 측은 “어떤 사업을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으로 볼지 기준이 애매하다”면서 “출연연뿐 아니라 기타 연구기관에 배정된 전체 국가전략기술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정 의원은 삭감된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출연연의 경우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이 1200여 명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출연연 및 대학에서 연구하기 어려워진 젊은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대 과학기술원(KAIST, UNIST, GIST, DGIST)과 포스텍,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이 삭감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11개 연구중심대학의 총장들과 만나 “연구비 예산에서 학생인건비를 상향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혁신적 R&D를 중심으로 예산도 다시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