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45건…지난해 전체의 2배 넘겨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 공개
"원산지 표시 근본적 해결책 마련"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2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총 724건(업체 기준)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건 ▲2019년 134건 ▲2020년 110건 ▲2021년 215건 ▲2022년 70건 ▲2023년 1~6월 145건으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전체 적발건수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일본산 수산물 미표시 적발건수가 464건으로 전체 64.1%를 차지했고, 거짓 표시 적발건수는 260건(35.9%)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한 전체 건수 중 172건(66.2%)은 검찰에 송치됐고, 52건(20%)은 고발, 나머지 36건(13.8%)은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로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다 걸린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기 시작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벌써 작년 적발 건수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