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쟁 분리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서울~양평道 정상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출입기지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8.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정쟁이 제거된다면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정쟁만 분리된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정상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사업 자체를 팽개치거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소할 방법은 여야가 정치적 입장으로 싸워봤자 평행선이고, 아직 국회에 요구해도 이뤄지지 않은 용역을 한 사람들의 설명(전문가 검증)을 들어봐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원희룡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조절 연장, 원칙 따른 것”

5일 오후 경기도 안양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이 콘크리트 혼합물을 나르고 있다. 2023.6.5. 뉴스1

원 장관은 레미콘 믹서트럭의 수급조절 연장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을 2년 더 연장했다. 레미콘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14년째 신규 등록이 제한되며 기존 차주 중심의 독과점 체제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그는 “레미콘 믹서를 증차하자고 하면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일관된 규정과 규칙이 없었다”며 “이번에는 규칙을 정하고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했다. 검수했는데 그 부분(믹서트럭 수급조절 연장)은 압도적 의견으로 나와서 우리끼리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원칙 지키는 차원에서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믹서 트럭에 대해 자영업으로 하는 수급조절인 것이지, 레미콘 회사가 직접 고용해서 4대 보험 지급하겠다고 하면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며 “이번 원칙에도 수급 상황에서의 새로운 요인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하면 언제든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업계에서 아쉬워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일방적 카르텔이 아니고 필요하면 늘리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법안에 대해선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것이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속단은 못 하겠지만 사회적 합의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더 이상 잡지 말고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수도권 차출설’ 솔솔…원희룡 “검토된 적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출입기지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8. 뉴스1

수도권 차출설에는 “진지하게 얘기된 적도 없고 검토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토부 업무를 완수해 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좋은 평가 받고 국정동력 확보하는 데 최대 기여해야만 장관 계속하든, 또 다른 인생의 막을 가든, 길이 열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그다음 이사 갈 집 보러 다녀서 일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 후보 선거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장관으로서 본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선거개입이 아니냐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법 당국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주거 교통 지역균형은 국토부 현안 사업을 최대한 잘 해서 지역주민 지지를 받고 윤 정부 지지도를 높여서 국정동력을 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