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묶인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 조절 유지…2년 더 연장

2023.6.5/뉴스1 ⓒ News1

레미콘 믹서 트럭 증차 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16년간 증차가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지만, 정부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당장의 공급 부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레미콘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2025년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회의 결과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2년 마다 증차 여부를 판단한다.

레미콘 믹서트럭은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가 도입된 2009년부터 14년간 단 한번도 증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존 차주 중심의 독과점 체제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펌프는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각각 매년 3%, 5%씩 신규 등록을 허용한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향후 건설기계 수급전망 분석 또한 이번 분석모형을 기초로 실시하기로 심의했다”며 “이번에 확립한 분석방식을 통하여 수급조절이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