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 도입…정부,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방안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신고센터에서 열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 브리핑을 듣고 있다.

다음 달부터 사기 위험이 없는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이 도입된다. 사기 업체와 유착관계가 드러난 택배 대리점은 본사와의 재계약 시 퇴출이 권고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신고센터에서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주요 구인 사이트에 유명 택배업체 취업, 월 500만원 이상의 고수익 보장 등의 허위 조건을 내걸고 피해자를 유인해 차량을 고가에 판매(고금리 캐피탈 포함)하는 사기를 말한다.

피해는 사회초년생, 젊은 구직자 등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며 일반 구직 희망자들이 사기업체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택배지입차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300명이 가입 중이며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근절 방안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직업정보협회·구인업체 등과 협업해 (택배차 강매 사기 예방을 위한) 구인사이트 관리를 강화한다. 구인 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공지 또는 팝업 형태로 노출한다.

허위광고 또는 택배차 강매 사기업체로 판명된 곳은 광고 노출을 즉시 차단하고, 한국직업정보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내에 택배차 강매 사기 예방 및 피해 신고센터를 두고 운영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센터에 신고해 실제 사기업체 인지 정확히 판별 받은 뒤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를 통해 법률자문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실제 택배사로부터 택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한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을 다음 달 도입·운영한다. 사기 업체와 유착관계가 드러난 택배 대리점은 본사와의 재계약 시 해당 사안 반영(퇴출)을 권고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박찬복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김종철 한국생활물류 택배서비스협회 이사장, 우태경 알바천국 전무, 이영걸 알바몬 본부장, 이승원 안녕첫차 대표(유튜버)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택배차 강매사기와 관련해) 땀 흘리는 사회초년생과 서민의 피해가 크다는 얘기를 듣고, 실태 조사 후 대책을 강구한 다음 간담회를 열게 됐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민생현안으로 목표 의식 가지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