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업·전직 지원금 신청 폭주…“지급까지 5개월 걸려”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및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검토 지연 안내문. (소진공 홈페이지 갈무리)

더이상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정부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및 공공요금, 인건비 인상 등 여러 악재가 나타나면서 간판을 내리기로 한 자영업자들이 몰린 탓이다.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현재 점포철거비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사업은 신청이 폭주하면서 관련 서류 검토 단계부터 지연되고 있다.

철거비 지원의 경우 이전에 폐업했어도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소상공인이 몰리고 있다. 소진공에 따르면 자금 신청 후 지급까지 평균 4~5개월이 소요된다. 당장 신청하더라도 8~9월은 돼야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점포철거지원금 신청 건수는 올 1분기까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의 일환이다. 폐업을 앞뒀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 정리 과정에 필요한 채무조정 상담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턴 3.3㎡당 13만원씩 지원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250만원까지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직 장려수당 신청에도 소상공인이 몰리긴 마찬가지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신고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전(前)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을 전환하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온라인 기초교육을 수료하고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올 초 모집을 시작한 후 꾸준히 신청자가 증가해 자격 증명 후 수당을 최종 지급받기까지 약 1~2개월 소요된다.

다만 소진공은 전직장려수당 신청건수의 경우 올 1분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감소세는 소상공인 경영 애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업이나 전직을 택하기 어려운 여건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기준 50대 이상이 전체 절반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새롭게 임금근로자가 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사업을 정리하려면 대출금 등 각종 비용을 당장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도,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 폐업하기도 어려우니 진퇴양난에 빠진 소상공인이 많다”며 “아마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9월이 오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정부 지원을 찾는 소상공인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146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6%가량 늘었으며 △경영개선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서울=뉴스1)